시민사회의 자발적 미래 준비 기구인 ‘광복100년 국민동행’(이하 국민동행)이 지난 7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체칠리아홀에서 제2차 공론마당을 열었다. ‘평화·민주주의’와 ‘생명·생태’ 의제로 지난 6월 10일 열린 제1차에 이은 두 번째 공론화의 장으로, 이번에는 ‘기술·경제·노동’과 ‘사회·교육·세대·젠더’라는 네 갈래 의제를 다뤘다. 인공지능(AI)과 기술 전환이 몰고 올 산업·고용 구조의 변화, 그리고 뒤이어 재편될 교육·세대·젠더 관계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과제가 한자리에 올랐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의 사회로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론마당은 1차에서 확인된 철학적 토대, 곧 생태문명 전환과 민주주의 심화, 공화성 회복, 세대 간 대화를 이어받아 그 가치를 경제·기술·교육·사회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원로·중견·청년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세대 통합형 토론 구조’도 1차에 이어 유지됐다. 이날 논의 결과는 오는 8월 14일 공식 출범식에서 발표될 ‘광복100년 국민동행 선언문’의 기초 자료가 된다.

1부 기술·경제·노동 — “정답의 나라에서 ‘싸게 틀리는’ 나라로”

1부 발제는 임채성 건국대 명예교수(기술경영학과)가 맡았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 변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임 교수는 지난 50년의 디지털화·인터넷화를 거쳐 이제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밀어내고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서는 시기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향후 20년은 소프트웨어가 AI를 거느리고, 기업은 “물건을 팔고 끝"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고객을 케어하며 서비스에 제품을 끼워 파는 구조로 업(業)의 성격 자체가 전환(AX)된다는 것이다.

일자리 불안을 두고는 신중한 낙관을 폈다. 이코노미스트지 분석을 기준으로 보면 AI 때문에 전체 고용이 줄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고, 관건은 “AI가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든 우리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 곧 그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좌표를 짚는 진단은 냉정했다. 2045년 세계 GDP 상위 7개국 전망에 한국은 들어 있지 않다. 현재 12~13위에서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임 교수는 한국이 경공업에서 중화학으로,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넘어가는 전환기마다 “답이 없는 상태에서” 해냈고, CDMA·디지털TV처럼 선도국과 초기 데모(실증)를 함께 하며 세계로 나간 경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구 5천만의 한국이 갈 길은 기후·에너지·개도국 산업화 같은 인류 공통 문제를 푸는 ‘데모 선도국’이며, 이 길이 홍익인간 정신, 나아가 광복 100년의 정신과 맞닿는다고 봤다.

그렇다면 국민이 할 일은 무엇인가. 임 교수의 답은 ‘태도 전환’, 한마디로 “싸게 틀리기"다. 정답부터 찾아 한 번에 완성하려는 하드웨어형 완벽주의를 버리고, 자기 아이디어의 가정을 써본 뒤 현실에 붙여 깨져보고 학습하는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는 소프트웨어형 태도로 옮겨가자는 제안이다. 크게 투자한 뒤에 틀리면 ‘비싸게 틀리는’ 것이고, 그 비용은 사회 전체가 치른다. 임 교수는 구체적 실천으로 ▲‘싸게 틀리기’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정부·산업단체에 축적하는 웹 광장 ▲청년들이 유망 직종에 대한 가설을 직접 검증해보는 사이클 운동 두 가지를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발제가 열어놓은 지평에 날카로운 물음들을 보탰다. 그는 먼저 성장 담론과 AI 의제가 전환의 정의(定義), 불평등, 민주주의, 노동운동의 과제 같은 모든 의제를 깔때기처럼 빨아들이는 ‘AI 의제의 블랙홀화’를 경계했다.

기후위기와의 충돌도 짚었다. 삼성전자는 발전 공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3위의 탄소 배출 기업이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대려고 핵발전·LNG 증설이 선언되지만 정작 감축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박 위원은 “가장 앞선 AX(AI 전환)의 나라와 가장 뒤처진 GX(녹색 전환)의 나라”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AI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 서로 발목을 잡는 사태를 우려했다.

일자리의 이면도 드러냈다. 전체 고용 감소의 증거는 없다 해도 청년 일자리는 분명히 줄고 있고, 데이터 라벨러·AI 트레이너·플랫폼 노동 같은 ‘AI 뒤의 보이지 않는 노동’은 법·제도의 보호 밖에 있으며, 석탄화력·전기차 전환으로 일자리를 옮긴 노동자는 통계조차 없다는 것이다. 박 위원은 기술의 부정적 효과가 운명이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문제라면 핵심 질문은 “그 선택을 담당할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절차적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등장을 둘러싼 질문들, 곧 이것이 일탈인가 새로운 패턴 세터인가, 같은 사업장 안 6억 대 600만의 성과급 격차, 공급망 노동자와 초과이윤의 배분 같은 물음은 우리 사회가 아직 고민해본 적 없는 숙제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타협은 당사자와 정부의 의지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지금은 곳곳에서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정리했다.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는 노동을 교육과정 안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노회찬 전 의원의 유지를 상기하는 발언, AX 트렌드에 민주주의가 끌려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 등이 나왔다. “싸게 틀리기가 어중간한 시도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임 교수는 “핵심은 대충 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 가정을 명시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AI에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값싼 실험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2부 사회·교육 — 조희연 “극우 시대를 막는 ‘햇볕정치’를”

2부의 첫 발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맡았다. 조 전 교육감은 유럽에서 미국, 일본을 거친 극우의 시대가 한국에도 필연적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박근혜·이재명 피습 사건을 대하는 양 진영의 방어기제가 보여주듯 공동체의 최소 기반이 균열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진단은 뼈아팠다. 87년 6월항쟁의 위대한 성취가 물리적 대결을 정치의 언어로 바꿔낸 ‘내전의 정치화’였다면, 지금은 거꾸로 ‘정치의 내전화’ 위기라는 것이다. 민주진보 진영이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며 성장했듯 지금의 극우 흐름에도 내로남불과 정치적 올바름(PC)의 최대주의적 돌진 같은 ‘민주화의 그늘’에 촉발된 자발적 대중운동의 성격이 있으며, 이 그림자를 응시하며 실천을 복합화해야 극우 시대를 막을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공화적 정치’, 이른바 “햇볕정치”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부정선거 의혹의 여야 동수 검증위원회 같은 ‘음지 의제의 양지화’ ▲높아진 정치의식을 수용할 직접민주주의 기제 ▲내로남불 사안의 일반 규칙화(규칙의 정치) ▲민주화운동의 자기희생적 헌신을 2030세대에게 보여주기 ▲올바름이 공포가 아니라 해방이 되게 하는 좁은 길이다. 그는 이를 “70%의 확신으로 싸우고 30%는 성찰의 여백으로"라는 말로 요약했다.

교육을 두고는 자유권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공존·포용의 ‘관계적 권리’ 교육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사회화 방식에 맞서 반혐오 교육협약, 교사 교육권 재정립과 함께, 교실 공론장에서 혐오 주제를 정면으로 꺼내 1단계에서 찬성 논리를 쓰고 2단계에서 반대 입장에 서보는 ‘역지사지 토론모형’을 제시했다. 국민동행을 향해서는 재능·시간·재산의 일부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남기는 ‘사회적 상속 운동’(제2의 장기기증운동)과 ODA 증액 운동을 제안하고, 국경 없는 아시아·지구시민학교·AI 군사무기화 제한 국제규범 선도 같은 트랜스내셔널한 진보의 상상력을 펼쳤다.

2부 세대·젠더 — 우석훈 “전혀 새로운 10대가 오고 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우석훈 경제학자는 ‘젠더와 세대, 전혀 새로운 10대, 그후는?‘을 주제로, 데이터조차 없는 한국 10대 연구의 공백을 지적하며 시작했다. 결론은 조희연 전 교육감과 같았다. 10~15년 후 한국이 극우화의 사례가 될 것이며, 유럽의 경험에 비추어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이 68혁명을 기점으로 60년 사이클을 돌았다면 한국은 87년을 기점으로 40년 사이클로 같은 양상이 더 압축적이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그는 분석했다. 20대 남성의 젠더 투표가 나타난 미국, 다카이치 총리 압승에서 젠더 격차가 사라진 일본의 사례가 나란히 제시됐다.

우 박사가 전한 10대의 풍경은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초등학교 5~6학년의 김정은 놀이가 시진핑 놀이를 거쳐 중학교 1학년의 노무현 놀이(‘523’ 코드)로 이어지는 극우 트랙이 형성돼 있고, 최근에는 남녀 차이 없이 수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젠더 갈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극우로 함께 수렴하며 완화되는 양상이며, “중국을 끌어들인 노무현, 속국화한 문재인"이라는 서사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이 세대가 행복한 것도 아니다. 한국 10대의 자살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2023년 인구 10만 명당 8.3명)이고 우울증도 최고 수준이다. 대책으로 우 박사는 차별금지법 논의의 후속으로서 혐오범죄의 제도화(처벌 입법)가 시급하다고 봤다. 통일 담론이 20대 이하에서는 불가능한 언어가 됐고 한중일 상호 혐오가 커지면서 국지전 리스크가 커졌다는 경고, 사교육발 중고생 이주가 만드는 수도권 청년 블랙홀과 지역경제 악화, 새 세대의 국민연금 거부감이 장기적으로 연금·복지제도의 지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지금 집이 없는 청년들"과 “꽃을 심는 자유” — 토론이 남긴 말들

사회·교육 의제의 지정토론자인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은 교육 문제의 뿌리로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30년간 틀을 바꿀 계기가 없었다는 점을 꼽았다. 입시지옥·사교육·암기 경쟁주의가 여러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됐고, 전문대의 96%, 4년제의 81%가 사학인 고등교육은 빈사 상태라는 것이다. 교육이 사회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잃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엔진사업으로 변질됐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역할이 의문시된다며, 5.31을 넘어서는 새 교육 틀을 교육계·대학·정부·정당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 전 총장은 조희연 발제에 세 가지 논점도 보탰다. 문제의 뿌리는 운동의 전투성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목표의 상실, 곧 “왜"를 잃은 권력투쟁으로의 변질이라는 것, 10·20대가 태어나 본 세상은 민주 세력이 집권한 ‘문제투성이 사회’였다는 그들의 시각을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유럽과 달리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시대 내내 극우였던 한국에서는 민주화 세대의 반성과 함께 ‘보수의 재구성’이라는 사회적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릴케의 시 「가을날」을 빌린 마무리 발언으로 좌중에 긴 여운을 남겼다. “지금 집이 없는 서울의 청년들은 이제 더 이상 집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실한 근로로는 집을 살 수 없게 된 세대와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호소였다.

세대·젠더 의제의 지정토론자인 장혜영 전 국회의원은 광복 100년을 20년 앞두고 미리 논의하는 이 자리 자체의 의미를 짚었다. 1926년의 조선인에게 광복이 그랬듯 어둠 속에서 추구할 빛의 방향을 미리 규정하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장 전 의원은 진보/보수가 더 이상 가치의 언어가 아니라 진영을 지칭하는 ‘발음기호’가 됐다고 진단했다. 양당의 정책이 한미동맹, 금투세 폐지, 대기업 세액공제, 원전에 이르기까지 수렴하면서 권력투쟁만 남았는데, 유독 ‘청년 보수화’를 말할 때만 보수가 갑자기 가치의 언어로 쓰인다는 것이다. 그런 규정은 세대 내의 불평등과 다양성을 지우며,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비전을 잃은 586(686) 세대라고 그는 지적했다.

젠더를 두고는 “페미니즘이 젠더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사와 함께해온 성불평등·성차별·성폭력에 대해 최근 30~40년 겨우 말을 찾고 여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완성이 성평등"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생(갱신)이 성평등"이라는 담론 전환을 제안했다. 8월에 나올 선언문을 두고는 김구 선생의 ‘문화의 힘’ 원문, 곧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심는 자유를 인용하며, 어린이도 읽을 수 있게 쉽고, 꾸짖지 않고 초대하는 문헌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체 토론에서도 발언이 이어졌다. 한 원로 여성학 연구자는 여성혐오 현상이 두드러진 지난 10~20년간 민주화를 이끈 남성 어른들이 젊은 남성들과 젠더를 두고 심층 대화에 나서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며, 광복 100년의 포용·공존의 중심축 하나는 구조적 성별 관계의 전환이어야 하고 거기에 남성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성 교수는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구체적이지 않은 담론에 반응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대안을 시각화해 대화하면 진영이 붙지 않는다고 보충했고, 탄소국경조치처럼 노동·기후·산업이 겹치는 당장의 과제부터 해내자고 제안했다.

광복 100년 담론의 제안자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40년 실패의 책임 최소 60%는 민주 세력에 있다"며 ‘민주주의 40년’을 넘어 ‘민주공화 40년’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아무 죄 없이 조롱·혐오·죽임을 당하는 청년 세대의 현실을 소설 ‘앵무새 죽이기’에 빗댄 ‘세대학살’ 개념을 제기했고, 3당합당·DJP연합·대연정이 있었던 노태우~노무현 시기가 지금보다 공화의 가치가 높았다는 역설, 민주 세력의 위성정당 창당은 전 세계에 예가 없는 일이라는 반성도 내놨다.

윤범기 MBN 기자는 “노무현이 중국을 끌어들였다는 10대의 서사는 가짜뉴스이며 한중수교는 노태우 정부의 업적"이라고 바로잡으면서, 10년간 청소년 연설대전에서 만난 1천여 명의 10대는 혐오에 갇혀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성세대가 10대와의 직접 만남을 회피하는 것이며, 각자의 자리에서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기주의·공화·청년·숙의 — 8월 14일 ‘국민동행 선언’으로

사회를 맡은 김태일 전 총장은 “이 운동은 답을 정해놓고 가자는 운동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운동"이라며 두 차례 공론마당을 관통한 키워드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현안 해결이 아닌 미래 질서의 설계에 나선 시민운동 최초의 시도로서의 ‘장기주의’, 진영을 넘는 의제로서의 ‘공화’, 고독이라는 시대 감정과의 감성적 접속이 필요한 ‘청년’, 그리고 대결과 혐오를 증폭하는 대의정치를 보완할 기제로서의 ‘숙의’다. 광복 100년이 장기주의와 문명전환적 문제의식을 담는다면, 국민동행은 공감·돌봄·상생·협력·공존·포용의 가치를 담는다는 정리다.

남은 과제는 이 선택을 구현할 사회적 힘,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힘을 만드는 일이다. 국민동행 준비위원회는 6월 제1차, 7월 제2차 공론마당에서 축적된 논의를 집대성해,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금) 공식 출범식에서 정권과 시대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산인 ‘광복100년 국민동행 선언문’을 발표하고 ‘Korea2045’ 운동의 공식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할 예정이다.

한편 ‘광복100년 국민동행’은 2026년 3월 3일 이부영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종교계·학계·문화예술·시민사회 원로 153인이 기성세대의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며 출범을 제안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미래 준비 기구다. 특정 집단이나 이익을 대변하지 않으며, ‘포용과 공존, 절제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이념과 세대를 넘어 국민 스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열린 공론의 장을 지향한다. (웹사이트: korea204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