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정치·거버넌스 on 퓨처스 Futures</title><link>/ko/sectors/%EC%A0%95%EC%B9%98%EA%B1%B0%EB%B2%84%EB%84%8C%EC%8A%A4/</link><description>Recent content in 정치·거버넌스 on 퓨처스 Futures</description><generator>Hugo</generator><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ue, 21 Jul 2026 17:02:22 +0900</lastBuildDate><atom:link href="/ko/sectors/%EC%A0%95%EC%B9%98%EA%B1%B0%EB%B2%84%EB%84%8C%EC%8A%A4/index.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AI 전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길을 묻다"… '광복100년 국민동행' 제2차 공론마당 개최</title><link>/ko/articles/cm-362/</link><pubDate>Tue, 21 Jul 2026 17:02:22 +0900</pubDate><guid>/ko/articles/cm-362/</guid><description>&lt;p&gt;&lt;em&gt;시민사회의 자발적 미래 준비 기구인 &amp;lsquo;광복100년 국민동행&amp;rsquo;(이하 국민동행)이 지난 7월 10일(금)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체칠리아홀에서 제2차 공론마당을 열었다. &amp;lsquo;평화·민주주의&amp;rsquo;와 &amp;lsquo;생명·생태&amp;rsquo; 의제로 지난 6월 10일 열린 제1차에 이은 두 번째 공론화의 장으로, 이번에는 &amp;lsquo;기술·경제·노동&amp;rsquo;과 &amp;lsquo;사회·교육·세대·젠더&amp;rsquo;라는 네 갈래 의제를 다뤘다. 인공지능(AI)과 기술 전환이 몰고 올 산업·고용 구조의 변화, 그리고 뒤이어 재편될 교육·세대·젠더 관계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과제가 한자리에 올랐다.&lt;/em&gt;&lt;/p&gt;
&lt;p&gt;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의 사회로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론마당은 1차에서 확인된 철학적 토대, 곧 생태문명 전환과 민주주의 심화, 공화성 회복, 세대 간 대화를 이어받아 그 가치를 경제·기술·교육·사회 시스템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원로·중견·청년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amp;lsquo;세대 통합형 토론 구조&amp;rsquo;도 1차에 이어 유지됐다. 이날 논의 결과는 오는 8월 14일 공식 출범식에서 발표될 &amp;lsquo;광복100년 국민동행 선언문&amp;rsquo;의 기초 자료가 된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 AI 모델 제거 의무화 — 미국 주정부 독자 규제에 나서다</title><link>/ko/articles/cm-361/</link><pubDate>Tue, 21 Jul 2026 17:00:37 +0900</pubDate><guid>/ko/articles/cm-361/</guid><description>&lt;p&gt;&lt;strong&gt;한눈에&lt;/strong&gt;&lt;/p&gt;
&lt;p&gt;&lt;em&gt;- 일리노이가 프론티어 AI 모델 안전성 감사를 의무화한 세 번째 주가 됐다.&lt;/em&gt;&lt;/p&gt;
&lt;p&gt;&lt;em&gt;- 비동의 성적 이미지 AI 모델을 걸러내려던 연방 개정안은 정쟁에 갇혔다.&lt;/em&gt;&lt;/p&gt;
&lt;p&gt;&lt;em&gt;- 연방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이제 한국도 곧 마주하게 된다.&lt;/em&gt;&lt;/p&gt;
&lt;h2 id="여름-한복판-서명대-위에-놓인-두-개의-다른-대답"&gt;여름 한복판, 서명대 위에 놓인 두 개의 다른 대답&lt;/h2&gt;
&lt;p&gt;2026년 7월 6일,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가 「AI 안전조치법」(SB315)에 서명했다. 매출 5억 달러, 연산량 10의 26제곱을 넘는 프론티어 모델 개발사에게 매년 독립적인 안전성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같은 시기 워싱턴에서는 마크 워너 상원의원이 비동의 성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 모델을 연방 기관 시스템에서 제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방수권법에 끼워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정작 이란전쟁을 둘러싼 정쟁에 발목이 잡혀 표류하는 신세가 됐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EU, 인도태평양 중견국과 '헤징 동맹' 구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title><link>/ko/articles/cm-347/</link><pubDate>Tue, 14 Jul 2026 13:21:36 +0900</pubDate><guid>/ko/articles/cm-347/</guid><description>&lt;p&gt;&lt;strong&gt;한눈에&lt;/strong&gt;&lt;/p&gt;
&lt;ul&gt;
&lt;li&gt;
&lt;p&gt;&lt;em&gt;EU가 6개월 새 인도네시아·인도·베트남과 잇달아 무역·안보 협정을 맺으며 &amp;lsquo;헤징 네트워크&amp;rsquo;를 짜고 있다&lt;/em&gt;&lt;/p&gt;
&lt;/li&gt;
&lt;li&gt;
&lt;p&gt;&lt;em&gt;안보동맹이 아니라 니켈·관세·전략동반자관계로 미중 사이 중견국을 엮는 새로운 방식이다&lt;/em&gt;&lt;/p&gt;
&lt;/li&gt;
&lt;li&gt;
&lt;p&gt;&lt;em&gt;한국도 이미 이 네트워크의 한 축이며, 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가 눈앞의 선택지로 떠올랐다&lt;/em&gt;&lt;/p&gt;
&lt;/li&gt;
&lt;/ul&gt;
&lt;h2 id="우리는-봉신이-되지-않는다--연세대에서-나온-한-문장"&gt;&amp;ldquo;우리는 봉신이 되지 않는다&amp;rdquo; — 연세대에서 나온 한 문장&lt;/h2&gt;
&lt;p&gt;2026년 4월 3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서울 연세대 강단에 섰다. 그는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amp;ldquo;우리 목표는 두 패권국의 봉신이 되는 것이 아니다.&amp;rdquo; 중국의 지배력에도,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도 종속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AI 거버넌스 3극 분절, 포사이트 연구는 왜 예견하지 못했나</title><link>/ko/articles/cm-348/</link><pubDate>Tue, 14 Jul 2026 13:21:33 +0900</pubDate><guid>/ko/articles/cm-348/</guid><description>&lt;p&gt;&lt;em&gt;2026년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아흐레 사이, 유럽연합은 클라우드·AI개발법(CADA)을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BIS)는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에 대한 국적별 접속 차단을 지시했고, 중국은 세계AI협력기구(WAICO) 창설을 재확인했다. 세 사건은 서로 번역 불가능한 어휘로 같은 대상을 규율하려는 시도였고, 그 결과 단일한 글로벌 AI 표준이라는 전제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워졌다. 이 글은 이 분절을 미래학·포사이트 문헌이 그동안 어떻게 예견해 왔는지, 그리고 예견 문헌과 실제 전개 사이의 간극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비판적으로 종합한다.&lt;/em&gt;&lt;/p&gt;
&lt;h2 id="아흐레-사이-갈라진-세계-시나리오는-이것을-보았는가"&gt;아흐레 사이 갈라진 세계, 시나리오는 이것을 보았는가&lt;/h2&gt;
&lt;p&gt;AI 거버넌스를 다룬 기존 종설들은 대체로 윤리·규제·기술·메커니즘이라는 네 축으로 문헌을 정리해 왔다. 2024&lt;del&gt;2025년 사이 발표된 대표적 체계적 문헌고찰만 셋이다. 바툴 등(Batool, Zowghi &amp;amp; Bano)은 지난 10년간의 연구를 3W1H(누가·무엇을·언제·어떻게) 틀로 분석해 AI 거버넌스 논의의 지형을 정리했다. &amp;ldquo;거버넌스 은하(Governance Galaxy)&amp;ldquo;라는 이름의 리뷰는 2010&lt;/del&gt;2024년 문헌 75편을 종합해 AI가 2035년 무렵 인류의 &amp;ldquo;공동 거버넌스 파트너&amp;quot;가 될 수 있다는 가설 아래 윤리·규제·기술·글로벌 조정이라는 네 개 주제와 유토피아·디스토피아·분절이라는 세 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AI 거버넌스 플랫폼만을 다룬 또 다른 문헌고찰도 있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EU보다 먼저 AI 거버넌스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title><link>/ko/articles/cm-310/</link><pubDate>Tue, 30 Jun 2026 11:01:08 +0900</pubDate><guid>/ko/articles/cm-310/</guid><description>&lt;p&gt;&lt;em&gt;AI 규제의 무게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에 머물던 아시아 AI 거버넌스가 2026년 초 단 한 분기 만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규제 체계로 변모했다. 이 전환을 주도한 것은 EU도 미국도 아닌, 베트남과 싱가포르였다.&lt;/em&gt;&lt;/p&gt;
&lt;h2 id="모두가-유럽을-바라볼-때-아시아가-먼저-움직였다"&gt;모두가 유럽을 바라볼 때, 아시아가 먼저 움직였다&lt;/h2&gt;
&lt;p&gt;2026년 1월 22일,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 무대에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 대표로 조세핀 테오 장관이 올랐다. 세계 최초의 에이전틱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테오 장관은 에이전틱 AI가 &amp;ldquo;결제를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며, 인간의 승인 없이 스스로 행동하는&amp;rdquo;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하며, 바로 그 순간을 위한 설계도를 세계에 내밀었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EU가 AI 독립 계획을 발표하자, 킬 스위치를 당긴 미국, 중국은 다른 판을 짰다</title><link>/ko/articles/cm-298/</link><pubDate>Sun, 21 Jun 2026 16:29:09 +0900</pubDate><guid>/ko/articles/cm-298/</guid><description>&lt;p&gt;&lt;em&gt;2026년 6월, AI 거버넌스의 전선이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서 모델 접근권으로 이동했다. 미국·EU·중국이 각자의 언어로 AI 질서를 입법화하고 집행한 이 달은, 단일한 글로벌 AI 표준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진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lt;/em&gt;&lt;/p&gt;
&lt;h2 id="ai-킬-스위치를-없애겠다고-선언한-날-동맹이-킬-스위치를-당겼다"&gt;AI 킬 스위치를 없애겠다고 선언한 날, 동맹이 킬 스위치를 당겼다&lt;/h2&gt;
&lt;p&gt;2026년 6월 3일, 헤나 비르쿠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단언했다. &amp;ldquo;우리는 누구도 AI 킬 스위치를 갖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amp;rdquo; EU가 미국 클라우드·AI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한 클라우드·AI 개발법(CADA, Cloud and AI Development Act)을 공식 제안하는 자리였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민주주의의 뫼비우스 — AI는 선거를 열고 닫는다</title><link>/ko/articles/cm-282/</link><pubDate>Tue, 16 Jun 2026 09:46:58 +0900</pubDate><guid>/ko/articles/cm-282/</guid><description>&lt;p&gt;&lt;em&gt;AI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 틀렸다. &amp;ldquo;AI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가, 파괴하는가&amp;quot;가 아니라 &amp;ldquo;AI는 어떻게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가&amp;quot;가 맞는 질문이다. 이 이슈는 기술 문제가 아니다. 도구의 이중성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거버넌스의 근본 문제다.&lt;/em&gt;&lt;/p&gt;
&lt;p&gt;2026년,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이 격화되던 시기였다. 이스라엘 총리의 실제 발언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확산됐지만 &amp;ldquo;AI 생성물&amp;quot;로 신고됐고, 일부 플랫폼에서 삭제됐다. 진짜 영상이 가짜로 기각된 것이다.&lt;/p&gt;
&lt;p&gt;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amp;lsquo;거짓말쟁이의 배당금(Liar&amp;rsquo;s Dividend)&amp;lsquo;이라고 부른다. 뷔르츠부르크대학교가 2026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딥페이크가 충분히 보편화되면 당사자들은 진짜 증거를 AI 합성물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것보다, 진짜가 가짜로 기각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반도체 칩을 봉쇄하고, AI를 가속화 시킨다 - 미국의 AI 무기화 투트랙</title><link>/ko/articles/cm-264/</link><pubDate>Sun, 07 Jun 2026 15:48:31 +0900</pubDate><guid>/ko/articles/cm-264/</guid><description>&lt;p&gt;&lt;em&gt;2026년 1월 14일, 같은 날 워싱턴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결정이 내려졌다.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국(BIS)은 엔비디아 H200과 AMD MI325X급 AI 반도체의 대중(對中) 수출 정책을 바꿨다. 종전의 &amp;lsquo;거부 추정&amp;rsquo;에서 &amp;lsquo;사안별 심사&amp;rsquo;로. 봉쇄의 문을 살짝 열었다. 같은 날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발동해 첨단 반도체 수입품에 25% 관세와 50% 물량 상한을 동시에 부과하는 선포문에 서명했다. 열면서 잠그고, 잠그면서 열었다.&lt;/em&gt;&lt;/p&gt;
&lt;h2 id="칩을-무기-거래-체계에-얹다--overwatch법의-구조"&gt;칩을 무기 거래 체계에 얹다 — OVERWATCH법의 구조&lt;/h2&gt;
&lt;p&gt;일주일 후, 의회가 다시 개입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매스트(Brian Mast)는 AI OVERWATCH법(H.R.6875)을 상정했다.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칩을 중국·이란·북한·러시아·베네수엘라 등 적성 5개국에 2년간 전면 금지하고, 의회 양원이 첨단 AI 반도체 수출 허가를 30일 안에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법안이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25년째 멈춰 선 민주주의의 시계: AI가 촉발할 ‘미래 충격’ 앞에 선 낡은 국가들</title><link>/ko/articles/cm-219/</link><pubDate>Mon, 11 May 2026 20:48:23 +0900</pubDate><guid>/ko/articles/cm-219/</guid><description>&lt;p&gt;&lt;em&gt;세상은 퀀텀 점프를 준비하는데, 국가의 운영체제(OS)는 25년째 업데이트를 멈췄다. 베르그루엔 지수가 보여주는 현대 민주주의의 진실은 단순한 정체가 아니다.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밀려오는 기술의 파도 앞에 낡은 모래성을 쌓고 있는 &amp;lsquo;시스템적 무방비&amp;rsquo;를 의미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민주적 책임성이 거버넌스의 효율성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경고에 주목해야 한다.&lt;/em&gt;&lt;/p&gt;
&lt;h2 id="거버넌스의-덫-25년간-변하지-않은-네-가지-세계"&gt;거버넌스의 덫: 25년간 변하지 않은 ‘네 가지 세계’&lt;/h2&gt;
&lt;p&gt;지난 25년 동안 전 세계 145개국 중 90% 이상은 자신이 속한 거버넌스 클러스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 베르그루엔 연구소와 UCLA, 헤르티 스쿨이 공동 발표한 &amp;lsquo;2026 거버넌스 지수(2026 Berggruen Governance Index)&amp;lsquo;는 현대 국가들이 강력한 &amp;lsquo;경로 의존성&amp;rsquo;이라는 덫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은 초단위로 변하지만, 국가를 지탱하는 제도는 수십 년 전의 관성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민주주의를 포장지로, 선거 딥페이크가 구축한 ‘그림자 비즈니스’의 역습</title><link>/ko/articles/cm-211/</link><pubDate>Mon, 04 May 2026 00:58:47 +0900</pubDate><guid>/ko/articles/cm-211/</guid><description>&lt;p&gt;&lt;em&gt;과거의 여론 조작이 특정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이들의 ‘트롤링’이었다면, 2026년의 조작은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모델’로 진화했다. 딥페이크 기술이 다크웹과 텔레그램을 통해 ‘구독형 서비스(SaaS)’로 제공되면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타겟 후보를 공격하는 고품질 허위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신호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임계점을 넘어섰음을 알린다.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한국 사회에서, 진실보다 클릭수를 우선시하는 ‘그림자 경제’의 발흥은 단순한 혼란을 넘어선 국가적 위협이다.&lt;/em&gt;&lt;/p&gt;
&lt;h2 id="클릭-한-번에-매겨지는-민주주의의-가격표"&gt;클릭 한 번에 매겨지는 민주주의의 가격표&lt;/h2&gt;
&lt;p&gt;2026년 3월, 보안 기업 센시티(Sensity)가 적발한 텔레그램 채널 ‘폴리티포지(PolitiForge)’의 홍보 문구는 섬뜩하다. “월 500달러면 당신이 원하는 후보의 입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언이 나오게 해드립니다.” 과거의 여론 조작이 밤을 새우며 댓글을 달던 ‘신념의 전사’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이제는 수익을 쫓는 ‘용병’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보이지 않는 손의 퇴장, 국가라는 거대한 '설계자'의 귀환</title><link>/ko/articles/cm-193/</link><pubDate>Tue, 21 Apr 2026 00:00:54 +0900</pubDate><guid>/ko/articles/cm-193/</guid><description>&lt;p&gt;&lt;em&gt;효율성이 지배하던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는 동력은 &amp;lsquo;최저 비용&amp;rsquo;이 아니라 &amp;lsquo;국가 안보&amp;rsquo;다. AI, 반도체, 데이터 주권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승부처가 되면서, 국가는 시장의 심판관에서 선수이자 감독인 &amp;lsquo;설계자&amp;rsquo;로 복귀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멈춘 자리에 국가의 &amp;lsquo;보이는 주먹&amp;rsquo;이 등장하며, 기업들은 이제 기술력만큼이나 정부의 보조금과 규제를 읽어내는 지정학적 감각을 요구받고 있다.&lt;/em&gt;&lt;/p&gt;
&lt;h2 id="보이지-않는-손의-퇴장과-보이는-주먹의-귀환"&gt;보이지 않는 손의 퇴장과 &amp;lsquo;보이는 주먹&amp;rsquo;의 귀환&lt;/h2&gt;
&lt;p&gt;시장의 &amp;lsquo;보이지 않는 손&amp;rsquo;은 무대 뒤로 물러났다. 그 빈자리를 대신한 것은 공급망의 물길을 강제로 트고 기업의 공장을 직접 옮겨 심는 국가의 &amp;lsquo;보이는 주먹&amp;rsquo;이다. 과거 30년간 글로벌 경제를 지배했던 자유무역과 효율성 지상주의는 지정학적 다극화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다. 이제 국가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를 기다리지 않는다. 대신 막대한 보조금을 미끼로 던지거나 규제라는 채찍을 휘두르며 직접 체스판 위에서 말들을 옮기고 있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플랫폼 수장의 '유사 국가원수' 권력화: 선출되지 않은 지배자들의 시대</title><link>/ko/articles/cm-186/</link><pubDate>Sun, 12 Apr 2026 23:05:46 +0900</pubDate><guid>/ko/articles/cm-186/</guid><description>&lt;p&gt;&lt;em&gt;과거의 기업은 국가가 만든 규칙 안에서 움직였으나, 오늘날의 테크 거인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amp;lsquo;테크노폴라(Technopolar)&amp;lsquo;의 주역으로 진화했다. 선출되지 않은 이들이 국가의 안보와 여론, 심지어 전쟁의 승패까지 결정하는 권력을 손에 쥐면서,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amp;lsquo;초국가적 개인&amp;rsquo;의 등장이 지정학의 새로운 상수가 되었다.&lt;/em&gt;&lt;/p&gt;
&lt;h2 id="선출되지-않은-권력의-탄생-백악관-대신-실리콘밸리"&gt;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백악관 대신 실리콘밸리&lt;/h2&gt;
&lt;p&gt;지정학적 리스크 분석 기관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이안 브레머는 최근 포린 어페어스 기고를 통해 &amp;ldquo;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사실상의 주권을 행사하는 테크노폴라 시대가 도래했다&amp;quot;고 분석했다. 이는 더 이상 비유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Starlink)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특정 지역의 통신망을 차단하거나 지원하는 결정 하나로 전황을 뒤흔든 사례는, 일개 민간 기업 CEO가 타국의 국운을 쥐고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실증 사례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다크웹 장바구니에 담긴 선거: '디지털 용병'과 민주주의의 위기</title><link>/ko/articles/cm-172/</link><pubDate>Mon, 30 Mar 2026 00:09:26 +0900</pubDate><guid>/ko/articles/cm-172/</guid><description>&lt;p&gt;&lt;em&gt;과거 선거 개입은 적대국의 최정예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은밀한 작전이었다. 그러나 지금,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무기는 다크웹의 장바구니에 담겨 가장 높은 입찰가를 부르는 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누구나 돈만 내면 선거판을 뒤흔들 수 있는 &amp;lsquo;민주주의 공격의 외주화&amp;rsquo; 시대, 우리의 투표소는 안전한가.&lt;/em&gt;&lt;/p&gt;
&lt;h2 id="다크웹-장바구니에-담긴-선거-민주주의의-외주화"&gt;다크웹 장바구니에 담긴 선거, 민주주의의 외주화&lt;/h2&gt;
&lt;p&gt;2026년 3월 맨디언트(Mandiant)와 구글 클라우드가 발표한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의 결론은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을 뒤흔든다. 과거 적대국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선거 개입 공작의 60% 이상이 이제 다크웹의 민간 해커 그룹과 &amp;lsquo;서비스형 허위정보(DaaS, Disinformation-as-a-Service)&amp;rsquo; 카르텔에 외주화(Outsourcing)되었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알고리즘, 단체 교섭의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다</title><link>/ko/articles/cm-167/</link><pubDate>Sun, 22 Mar 2026 20:20:22 +0900</pubDate><guid>/ko/articles/cm-167/</guid><description>&lt;p&gt;&lt;em&gt;알고리즘이 채용과 해고를 결정하는 시대, 노동조합의 투쟁 대상이 인간 경영자에서 &amp;lsquo;보이지 않는 코드&amp;rsquo;로 이동하며 글로벌 노동 거버넌스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lt;/em&gt;&lt;/p&gt;
&lt;h2 id="보이지-않는-상사와의-대결"&gt;보이지 않는 상사와의 대결&lt;/h2&gt;
&lt;p&gt;21세기의 노동 투쟁은 더 이상 모퉁이 사무실의 인간 경영자를 향하지 않는다. 2025년 이퀄 타임스(Equal Times)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플랫폼 노동조합은 &amp;ldquo;우리는 회사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종속자(Subordinates of an algorithm)&amp;ldquo;라고 선언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관리자의 얼굴도 모른 채, 앱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와 일방적인 계정 차단에 생계를 맡겨야 했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펜타곤의 벽을 허문 소프트웨어 용병들: 방산 거인의 몰락과 AI 스타트업의 비상</title><link>/ko/articles/cm-160/</link><pubDate>Sun, 15 Mar 2026 15:14:14 +0900</pubDate><guid>/ko/articles/cm-160/</guid><description>&lt;p&gt;&lt;em&gt;미국 국방부의 자금줄이 록히드마틴 등 전통적인 하드웨어 방위산업체에서 실리콘밸리의 AI 스타트업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무기 체계의 핵심 가치가 &amp;lsquo;껍데기&amp;rsquo;에서 &amp;lsquo;두뇌&amp;rsquo;로 전환되며, 글로벌 국방 조달 시장의 룰이 완전히 재편되는 시스템 전환의 변곡점이다.&lt;/em&gt;&lt;/p&gt;
&lt;h2 id="실리콘밸리에서-코딩된-무기들"&gt;실리콘밸리에서 코딩된 무기들&lt;/h2&gt;
&lt;p&gt;21세기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더 이상 국방부의 비밀 지하 벙커에서 수십 년에 걸쳐 주조되지 않는다. 2026년 3월 2일, 미 국방혁신단(DIU)의 신임 국장으로 취임한 오웬 웨스트(Owen West)는 &amp;ldquo;투자 우선순위의 좁히기&amp;quot;를 선언하는 내부 메모를 하달했다.&lt;/p&gt;
&lt;p&gt;이 메모는 상업용 AI와 자율 무인 시스템 등 비대칭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펜타곤의 공식적인 포고령이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대하고 폐쇄적인 &amp;lsquo;철의 성벽(군산복합체)&amp;lsquo;이, 역설적으로 민간 상업 시장에서 태어난 작고 개방적인 &amp;lsquo;디지털 용병(스타트업)&amp;lsquo;의 소프트웨어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거대한 국방 권력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펜타곤의 딜레마와 이란 공습의 방아쇠: 오펜하이머의 키보드를 쥔 자들</title><link>/ko/articles/cm-152/</link><pubDate>Sun, 08 Mar 2026 22:17:47 +0900</pubDate><guid>/ko/articles/cm-152/</guid><description>&lt;p&gt;&lt;em&gt;RAND 코퍼레이션 보고서는 미 국방부(DoD)가 상업용 대형언어모델(LLM)을 전술망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참담한 딜레마를 조명한다. 최근 미군의 이란 군사 시설 공습 작전에 앤트로픽(Anthropic)의 AI가 무단으로 타겟팅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앤트로픽이 국방부의 &amp;lsquo;무제한 사용&amp;rsquo;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연방 정부 내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빈자리를 오픈AI(OpenAI)가 차지하며 빚어진 이 사태는, 범용 AI 기술이 마주한 윤리적 붕괴와 거대한 자본 재편의 신호탄이다.&lt;/em&gt;&lt;/p&gt;
&lt;h2 id="이란에-떨어진-폭탄과-팰로앨토의-피켓"&gt;이란에 떨어진 폭탄과 팰로앨토의 피켓&lt;/h2&gt;
&lt;p&gt;2026년 초, 이란의 군사 시설을 타격한 미군의 정밀 공습 작전 이면에 앤트로픽(Anthropic)의 상업용 AI &amp;lsquo;클로드(Claude)&amp;lsquo;가 전술 정보 분석 및 타겟팅 보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실리콘밸리는 발칵 뒤집혔다. &lt;strong&gt;민간의 생산성을 돕기 위해 코딩된 &amp;lsquo;선한&amp;rsquo; 인공지능이, 방위산업체의 API 우회 접속을 통해 실제 살상 무기(Lethal Weapons)의 방아쇠를 당기는 데 동원&lt;/strong&gt;된 것이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자료: ‘광복100년 국민동행’ 제안문</title><link>/ko/articles/cm-143/</link><pubDate>Wed, 04 Mar 2026 20:45:36 +0900</pubDate><guid>/ko/articles/cm-143/</guid><description>&lt;h2 id="광복100년-국민동행-제안문"&gt;‘광복100년 국민동행’ 제안문&lt;/h2&gt;
&lt;h2 id="통합과-희망의-대한민국"&gt;통합과 희망의 대한민국&lt;/h2&gt;
&lt;h2 id="포용과-공존으로-여는-지속가능한-미래"&gt;‘포용’과 ‘공존’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lt;/h2&gt;
&lt;h2 id="광복100년-국민동행을-제안하며"&gt;‘광복100년 국민동행’을 제안하며&lt;/h2&gt;
&lt;p&gt;&lt;img src="/assets/cm-143/143_237_5424.jpg" alt=""&gt;&lt;/p&gt;
&lt;p&gt;오늘 우리는 1919년 3월 1일, 남과 북, 해외 동포, 종교와 이념, 세대와 계층을 넘어 한마음으로 독립의 깃발을 들었던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lt;/p&gt;
&lt;p&gt;3·1운동의 이 빛나는 통합과 저항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가오는 광복 100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엄숙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lt;/p&gt;
&lt;h2 id="우리는-지금-어디에-서-있습니까"&gt;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lt;/h2&gt;
&lt;p&gt;80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분단과 전쟁은 나라와 겨레에 큰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을 딛고 가난을 벗어났고, 폐허 위에서 번영을 이룩했습니다. 마침내 ‘민주주의’라는 빛나는 성취도 이루어냈습니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단기적 진영 논리 넘어 시민 주도의 미래 비전으로”… 진보·보수 원로들, ‘광복100년 국민동행’ 제안</title><link>/ko/articles/cm-142/</link><pubDate>Wed, 04 Mar 2026 20:37:56 +0900</pubDate><guid>/ko/articles/cm-142/</guid><description>&lt;p&gt;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앞두고, 단기적인 진영 논리와 혐오를 극복하고 시민 주도의 장기적 국가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각계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구 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기술 혁명 등 거대한 복합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들은 포용과 공존, 절제의 가치를 내걸고 과거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을 넘어선 범국민적 ‘열린 공론장’을 제안했다.&lt;/p&gt;
&lt;p&gt;3월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종교, 학계, 문화예술, 시민사회 등 각계 원로 152명이 뜻을 모은 ‘광복 100년 국민동행’ 제안 발표회가 열렸다. 국가 차원의 일관된 장기 미래전략 수립이 사실상 실종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위기의식 속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대립과 반목이 일상화된 우리 사회에 대한 기성세대의 뼈아픈 반성과 함께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통합의 길을 개척하자는 결의의 목소리로 채워졌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베트남 2.0: 지방 통폐합, 관료제를 찢고 반도체를 심다</title><link>/ko/articles/cm-119/</link><pubDate>Tue, 17 Feb 2026 17:29:51 +0900</pubDate><guid>/ko/articles/cm-119/</guid><description>&lt;p&gt;&lt;em&gt;국가 발전의 병목(Bottleneck)이 기술이 아닌 &amp;lsquo;행정&amp;rsquo;에 있음을 인정한 베트남의 승부수다. 베트남은 63개로 쪼개진 지방 행정 구역을 34개로 통폐합하는 역사적인 수술을 감행하며, 그 빈자리를 반도체 생태계로 채우려 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 &amp;lsquo;중진국 함정&amp;rsquo;을 돌파하기 위해 국가의 OS(운영체제)를 완전히 갈아엎는 시스템 전환이다.&lt;/em&gt;&lt;/p&gt;
&lt;h2 id="하노이의-결단"&gt;하노이의 결단&lt;/h2&gt;
&lt;p&gt;최근 하노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베트남 정부가 기존 63개의 성(Province)과 시(City)를 34개로 대폭 축소하는 행정 구역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도체 국가 전략인 &amp;lsquo;C=SET+1&amp;rsquo;과 연동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lt;strong&gt;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 하에서 비대해진 관료제와 지방 토호 세력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인텔과 삼성, 엔비디아가 원하는 &amp;lsquo;원스톱 행정&amp;rsquo;을 구현&lt;/strong&gt;하겠다는 의지다.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자신의 팔다리(지방 조직)를 자르는 고육지책. 베트남은 지금 &amp;lsquo;포스트 차이나&amp;rsquo;를 넘어 독자적인 기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개조 수준의 도박을 걸었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소버린 AI: 더 비싸도, 디지털 독립을 향한 투자 경쟁</title><link>/ko/articles/cm-101/</link><pubDate>Mon, 09 Feb 2026 15:06:40 +0900</pubDate><guid>/ko/articles/cm-101/</guid><description>&lt;p&gt;&lt;em&gt;데이터는 새로운 석유가 되었고, AI 인프라는 국방 시스템이 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amp;ldquo;국경 없는&amp;rdquo; 시대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현실, 즉 주권형 AI 스택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amp;lsquo;디지털 식민지&amp;rsquo;가 되지 않기 위해, 각국은 효율성을 희생하더라도 독자적인 &amp;lsquo;AI 요새&amp;rsquo;를 구축하고 있다. 오라클의 500억 달러 펀딩은 이 거대한 흐름의 서막일 뿐이다. 각국은 독자 AI 개발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lt;/em&gt;&lt;/p&gt;
&lt;h2 id="오라클이-쏘아-올린-신호탄"&gt;오라클이 쏘아 올린 신호탄&lt;/h2&gt;
&lt;p&gt;2026년 2월 초, 오라클(Oracle)이 월가에 충격을 던졌다.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무려 500억 달러(약 70조 원)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 천문학적인 자금의 목적지는 실리콘밸리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프랑스 등 각국 정부가 요청한 &amp;lsquo;격리된(Sovereign) 데이터센터&amp;rsquo; 건설 현장이다.&lt;/p&gt;</description></item><item><title>총성 대신 코드가 난무하는 전장: 2026년 '알고리즘 전쟁'의 서막</title><link>/ko/articles/cm-80/</link><pubDate>Mon, 19 Jan 2026 20:15:19 +0900</pubDate><guid>/ko/articles/cm-80/</guid><description>&lt;p&gt;&lt;em&gt;2026년의 전장은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TRENDS Research와 Atlantic Council 등 주요 안보 싱크탱크들은 올해를 &lt;strong&gt;&amp;lsquo;알고리즘 전쟁(Algorithmic Warfare)&amp;lsquo;이 본격화되는 원년&lt;/strong&gt;으로 규정했다. 물리적 타격보다 AI를 활용한 인지 조작과 사회적 혼란 유발이 더 치명적인 무기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가의 힘(National Power)을 정의하는 방정식이 &amp;lsquo;하드 파워(군사력)&amp;lsquo;에서 &lt;strong&gt;&amp;lsquo;알고리즘 파워(데이터 처리 및 예측 능력)&amp;lsquo;로 완전히 바뀌는 시스템 전환&lt;/strong&gt;이 일어나고 있다.&lt;/em&gt;&lt;/p&gt;
&lt;h2 id="보이지-않는-장군의-지휘"&gt;보이지 않는 장군의 지휘&lt;/h2&gt;
&lt;p&gt;클라우제비츠가 &amp;ldquo;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amp;quot;이라고 말했다면, 2026년의 전략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amp;rdquo;**&lt;strong&gt;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데이터 처리의 연속이다.&amp;quot;&lt;/strong&gt;&lt;/p&gt;</description></item><item><title>'거부(Rejection)'가 유일한 합의, 거부의 정치로 마비된 거버넌스</title><link>/ko/articles/cm-41/</link><pubDate>Mon, 12 Jan 2026 16:24:02 +0900</pubDate><guid>/ko/articles/cm-41/</guid><description>&lt;p&gt;&lt;em&gt;유럽은 지금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물리적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당 내부에서의 정치적 내전이다.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이 2026년 4대 리스크로 지목한 &amp;lsquo;포위된 유럽(Europe Under Siege)&amp;lsquo;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치명적임을 경고한다. 본 기사는 중도 정당의 몰락과 포퓰리즘의 구조화가 어떻게 유럽연합(EU)을 &amp;lsquo;식물 상태&amp;rsquo;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던지는 불확실성을 해부한다.&lt;/em&gt;&lt;/p&gt;
&lt;h2 id="합의consensus라는-단어의-장례식"&gt;합의(Consensus)라는 단어의 장례식&lt;/h2&gt;
&lt;p&gt;2026년 1월, 파리와 베를린, 브뤼셀의 풍경은 &amp;lsquo;마비(Paralysis)&amp;lsquo;라는 한 단어로 요약된다. 프랑스 의회는 과반 정당 없이 쪼개져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고, 독일 연정은 내부 총질로 날을 지새운다.&lt;/p&gt;</description></item></channel></rss>